성폭행변호사

업무사례

녹음파일로 고소된 성폭행 무고 사건 불기소 사례

상대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을 근거로 성폭행 혐의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녹음 전체의 흐름과 CCTV,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성폭행 무고 불기소 - 성폭행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확인한 뒤 모텔로 함께 가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관계 중 몰래 녹음한 파일을 들고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다른 변호사가 대응하였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송치 후 강창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Ⅱ. 사건 쟁점

녹음파일 속 “하지 마”라는 말이 송치의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이 말이 관계를 거부하는 뜻이었는지, 다른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는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싫다는 말 한마디만으로 곧바로 성폭행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검찰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분석하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더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1) 녹음이 말해 주는 것

녹음에는 비명이나 고성, 몸싸움을 짐작하게 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말은 관계 중 통증을 호소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그 말에 곧바로 관계를 멈추었습니다.

2) 호감과 동행을 보여 주는 자료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이 두 사람의 호감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편의점 CCTV에는 의뢰인이 허리를 감싸도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는 모습이, 모텔 CCTV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반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정상이었습니다.

3) 스스로 멈춘 행동

상대가 아파하자 곧바로 멈춘 의뢰인의 행동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려는 고의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Ⅳ.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고, 모텔 직원이 투숙과 퇴실 때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모텔 CCTV도 이에 부합하였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송치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낸 녹음파일 안에서도 유리한 정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